2년여 만에 열린 국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특정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으로 얼룩지며 정작 지역의 핵심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 실망감만 준 것 같다. 지난 1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전북도정을 감시·감독하는 국감 본연의 역할과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다.
국감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특정 핵심 정책 때리기에 집중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공방에 몰두했다. 국감이 진행된 2시간여 동안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새만금 재생에너지, 특히 수상 태양광 사업 문제 제기에 올인했다고 한다.
지난해 국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북에는 핫 이슈가 되는 지역 현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건만 이런 현안들을 모르쇠로 일관했거나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몰아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되는 정권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태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비롯 전기차 생산라인으로 재생 추진이 모색되고 있는 구 GM 군산공장, 정부의 지정이 무산된 금융중심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지역 핵심 현안들은 언급조차 안 했다니 이게 무슨 국정감사인가.
인구감소와 재정 분권 등 자치분권, 상수도 누수, 장애인 인권 등 민생 현안들은 수박 겉? 기식으로 짧게 언급한 게 전부였다고 한다.
일부 전북 출신 의원들의 젊은 층 이탈 현상과 전북만의 특화사업 추진 등을 촉구한 것이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라고 한다.
정읍 출신 민주당 김병관 의원(분당구 갑)은 청년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역은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만큼 문화 특별시와 금융중심지 등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군산 출신 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은 4차산업 시대 전북이 옛 위상을 찾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1년에 한 차례 단 몇 시간 동안 진행되는 도정에 대한 국감이 여야 간의 당리당략에 따라 지역 현안의 발목을 잡는 행태만 보여준 실망스러운 국감이 아닐 수 없다. 지역 현안과 민생을 살피면서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길 여야 의원 모두에게 촉구하는 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