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 국정감사가 태양광 이슈에 매몰되며 국감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행정을 감시·감독한다는 국감 본연의 목적보다 야당의 정부 때리기만 남아 의원들의 지역 이해도와 준비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특히 금융중심지,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지역 주요 현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아 도민들의 허탈감을 자아냈다.
1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정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김병관·김한정·소병훈·이재정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영우·안상수·이채익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무소속 정인화 의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국감이 진행된 2시간여 동안 야당 의원들 질의 대부분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특히 수상태양광 문제 지적에만 집중되며 폭넓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구감소, 재정분권, 상수도 누수, 장애인 인권 등 전북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짧게 언급된 게 전부다.
김영우 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전북 아이디어가 아닌 정부 탈원전정책과 맞물려 진행한 느낌이 든다”며 “새만금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관광에 도움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희생양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의원도 “정부의 탈원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며 태양광 사업은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 태양광은 분명 혐오시설이 될 것”이라며 “태양광은 나중에 애물단지 될 것이므로 항만·공항이 완공되면 관광·물류·교육·레저 산업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새만금은 효율이 좋은 수상태양광을 만들고 있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당연히 유치돼야 한다”며 “매립 위주에서 새만금이 새롭게 조명을 받는 것 자체가 소득이다”고 맞받아쳤다.
송하진 지사 역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현재 매우 바람직스럽게 가고 있으며 후퇴할 수 없는 상태”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송 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닌 훨씬 전부터 논의됐던 일”이라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어 연구·인프라·평가인증 등 산업 전반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