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의 2기 개각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曺國)이 법무장관 후보에 오르자 국회청문회에서 법무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여야의원 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쟁점으로 제기되어 논란을 일으켰던 정치권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입명하자 사태는 급격히 전환되어 여야 정치권은 정쟁(政爭)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러한 정국(政局)을 지켜보던 국민은 조국 법무부장관 입명에 대해 찬반여론이 비등(沸騰)하여 결국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촛불집회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9.28 진보진영(여권)에서 먼저 서초동 대검찰청 앞 촛불집회에 참가자 200여만 명(집회측 주장)은 검찰개혁, 조국수호 등 구호를 내걸고 밤늦게까지 농성을 진행 했는가 하면, 이에 대응하는 보수진영(야권)도 10.3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참가자 500여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여 조국장관의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양상은 조국 Issue(事態)가 마무리 되지 않는 한 앞으로 반복적인 시위가 전개 되어 혼란은 거듭되리라는 예견(豫見)이다.
문제의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의혹은 현재 검찰청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 이지만 조국 법무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의혹과 그의 딸에 대한 논문에 따른 의혹, 딸 의 대학장학금 취득의혹, 딸의 대학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인턴수료증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동산 위장매매, 기타 가족에 관련의혹 등 10여건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조국장관 본인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신속하고 진솔하게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만 했고,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최종 마무리 하는 절차가 현 난국을 수습하는 개기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현재 조국 사안에 관련된 의혹은 매일 새롭게 매스컴(masscom)의 탑뉴스 (Topnews)로 등장하고 있어 매일 일간신문의 5,6면과 T.V채널 뉴스화면에 하루도 결하지 않고 온 종일 매 시간대에 보도되고 있어 국민들은 하루하루의 힘겨운 생활속에서 짜증이 나고 피곤하다는 여론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내외적으로 최근 북한 SLBM(잠수함 탄도미사일)발사 북미 한반도 비핵화회담이 결열 상태에 있고, 문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파기로 한미일간 군사정보체제가 무너진 상태며 그로인한 한미동맹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어 한반도 안보가 흔들리고, 일본과의 마찰로 산업재의 수출입단절은 국내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경제가 심각한 상태로 국민생활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당정청과 정치권은 촛불집회에만 억매여 심각한 국민여론의 양분된 상황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국사태에 관해서는 침묵하면서 서초동,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조국 장관의 의혹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극심한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를 분열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규정한 것이다.
본 필자는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여론을 보다 올바르고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통치자의 위치에서 국민의 찬반여론에 있어서도 편 가르듯 편견적인 집착과 고집스런 태도를 보여서는 아니 되며 오직 대통령으로서 엄정 중립을 지켜가며 국민의 찬반논리에 사심없이 설득시키는 자세로 임해야 함은 대통령으로서 비로소 국정을 안정게 하는 소임을 다 했다고 할 것이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