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각 대학에 투자하는 연구 지원금 비중이 수도권 대학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대학의 경우 매년 1~2%대의 미미한 수준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정부가 지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대학별 연구재단 R&D 지원 예산’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총 1.79%(2천600억여원)에 불과한 예산을 받았다.
한국연구재단은 전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한 해 예산이 3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약 14조 5천억에 이르는 R&D 지원금은 대전과 서울에만 70% 가까이 지원됐다. 대전은 36.76%(5조3천570억여원), 서울은 32.32%(4조7천100억여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지원금 비율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어 경기지역이 7.59%(1조1천65억여원)로 뒤를 이었고, 부산, 경북, 광주 등은 2~3%대를 유지, 전북 등 11개 지역은 0~1%수준으로 지역별 편차가 상당했다.
대벽학별로도 격차가 컸다. 서울대, 연세대의 경우 매년 10%안팎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경우 5% 이상의 예산이 지원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8~9%)만 해당했다.
도내에서는 전북대가 유일하게 상위 20위 안에 포함됐지만 최근 5년 동안(2014년 2.94% → 2018년 2.41%) 매년 예산이 감소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대학 연구 지원 투자가 대학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유명 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단 측에서 R&D지원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균형발전을 위한 지침도 별도로 없어 결과 중심의 기준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연구재단의 사업 평가는 블라인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연구 여건 면에서 규모가 크거나 대학원생이 많은 수도권 대학 또는 연구에 특화된 대학에 지방대학은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연구재단에서는 대학마다 연구조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대학끼리 경쟁하는 방향으로 지역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역대학 우수 과학자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기회를 더욱 확대해 지방대학에서도 좋은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