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경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경제는 여전히 바닥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북은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전북이 가장 적게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의 격차는 3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역별 세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경우, 광주지방청에서 징수한 세수는 2조5천억에 그치면서 전체 내국세의 1% 수준도 못 미쳐 전국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청에서 징수한 서울시 세금은 총 86조9천억으로 전체 내국세의 약 30% 수준을 차지해 전북과보다 무려 34배나 많았다. 서울시의 인구가 전북의 약 5.4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인당 세수가 6배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인구가 1/3 수준인 제주도와 세수 차이도 5천억에 불과해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더욱이 이같은 지역 간 세수 격차는 지난 3년간 매년 증가해 오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서울과 전북의 격차는 28배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30배, 지난해에는 34배 수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3년간 서울이 17조원의 세금을 더 납부할 동안, 전북은 제자리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유성엽 의원은 “우리나라 세법은 누진율이 약하기 때문에, 세수 차이가 곧 그대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마련이다”며,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차이가 34배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격차가 심하다는 반증이다”고 설명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