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 대한 죄악주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책임투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주식에 대한 죄악주(Sin stock, 술·담배·도박) 투자는 2018년 2조1,834억 원으로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해외주식에 대한 죄악주 투자는 2018년 2조4,11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22%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죄악주에 대한 국내 및 해외주식 투자가 총 4조6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2014년 74개 전범기업 주식 종목에 7천6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2019년 6월 현재 73개 종목에 1조5천2백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주식은, ‘술’에 대한 직접 및 위탁 투자 지분이 줄었고, 평가급액도 2016년 말 기준 1천,222억 원에서 2018년 말 기준 835억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담배’는 2016년 말 기준 직접 및 위탁투자는 1조2천억 원에서 2018년 말 1조4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도박’은 2016년 말 6,392억 원에서 2018년 말 7,079억 원으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죄악주에 투자한 주식의 총 평가금액은 2016년 말1조 8,389억 원에서 2018년 말 2조1,834억 원으로 2년 동안 약 20% 가까이 투자가 증가했다. 죄악주에 대한 해외주식 투자 또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담배와 술에 각 1조원이 넘는 등 총 2조 4,113억 원의 규모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정부가 과거 일본기업의 강제동원에 대해 우리 헌법기관의 배상판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불법적인 경제보복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이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여전히 투자되고 있다. 투자 종목 수나 금액이 줄지 않고 있다.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4개 전범기업 주식 종목에 7천6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2019년 6월 현재 73개 종목에 1조 5천2백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기금이 가장 많이 투자된 기업은 강제동원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로 2,896억 원을 투자했으며, 보유 지분으로 보면 역시 강제동원 기업인 ‘나무라 조선’에 0.52%의 지분을 국민연금기금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이런 식으로 죄악주, 전범기업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심지어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직 국민연금이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는 매번 수익성·안정성 등 5대 투자원칙에 따르겠다고만 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지난 7월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을 내놓고,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아직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존의 책임투자 방식보다 훨씬 진일보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