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 등을 담고 있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가 다음달로 예정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66만 전주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구가 기준이 된 정부의 특례시 지정 요건은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수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 개선이 국회 심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여·야 합의에 따라 전주 특례시 지정 등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파행 사태로 인해 장기간 답소 상태에 있던 전주 특례시 지정이 국회 행안위에서 본격 논의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난 수십년 동안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사이에서 초래됐던 상대적 차별은 물론 수도권과의 심각한 양극화 등 지역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광역시에 준하는 전주 특례시 지정은 행정 권한 확대에 의한 시민 편의가 높아지고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에서도 전북 몫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 요건이 100만 이상 지방도시로 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고양시와 수원, 용인, 경남 창원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조항을 삽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안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정부 지원을 충분히 받아온 수도권과 경남권만을 위한 것이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과도 같다”면서 “범시민 서명운동에서 70여만명의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여행객 등이 힘을 모아준 만큼, 국회와 정부가 전주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