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오갔다.
대전광역시 대전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고등법원과 대전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8일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재판은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늘어지고 있느냐”며 “도의장 재판을 신속히 처리해야 도민들의 신뢰하지 않겠냐”면서 한승 전주지법원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한승 법원장은 “재판기일과 관련해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을지태극연습 마지막 날인 5월 30일 한승 법원장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증인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훈련을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했다”면서 “비상상태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게 을지태극연습이다. 법원장이 훈련에 참여했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도 이날 오후 대전고등지방검찰청에서 열렸다.
하지만 권순범 전주지검장에게 할애된 답변 시간은 총 2분도 되지 않았다.
대부분 질의가 최근 국가적인 이슈가 된 ‘조국 사태’에 집중돼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위주로 법사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권 지검장에게는 국감 끝날 때즈음 지난 3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사랑 전주지역연합회 간부 A씨(횡령혐의)에 대해 전주지검이 약식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권 지검장은 “상세한 보고를 받아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