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연금 성과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겹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위탁사에게 지불한 위탁 수수료가 5년간 무려 3조 9,874억원에 달했음에도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을 비롯한 채권 등의 수익률은 BM(기준수익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BM(벤치마크)이란 펀드시장에서 펀드의 수익률, 투자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지수로 ‘기준 수익률’로 펀드매니저, 위탁운용사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9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2014~2018년 국민연금 위탁 운용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외 주식·채권·대체 위탁수수료가 ▲2014년 6,198억 ▲2015년 7,357억 ▲2016년 8,142억 ▲2017년 8,525억 ▲2018년 9,652억으로 5년간 총 3조 9,874억에 달했다.
천문학적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2014 ~ 2018년 자산군별 수익률 및 BM(벤치마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주식의 경우 5년 연속 벤치마크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주식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 BM은 -3.23%인 반면 기금수익률은 -4.17%로 -0.95%나 낮았으며 ▲2015년 BM 4.85%, 기금수익률 4.48%로 -0.39% 미달 ▲ 2016년 BM 3.57%, 기금수익률 1.02%로 -2.55% ▲2017년 BM 25.46%, 기금수익률 23.91%로 -1.55% ▲2018년 BM -15.38%, 기금수익률 -17.08%로 -1.70%나 낮았다.
이밖에 해외채권의 경우에도 17년을 제외한 4년 간 수익률이 벤치마크에 미달됐다. 구체적으로 ▲ 2014년 BM은 9.67%인 반면, 기금수익률은 9.03% ▲ 2015년 BM 2.29%, 기금수익률 1.18%로 -1.10% ▲ 2016년 BM 4.40%, 기금수익률 1.18%로 -0.25% ▲ 2017년 BM 0.04%, 기금수익률 0.32%로 0.28% ▲ 2018년 BM 4.40%, 기금수익률 4.29%로 -0.12%를 기록했다.
김광수 의원은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정치,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의 수익률 또한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며 “하지만, 국민연금 위탁운용수수료로 4조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했음에도 5년 연속 BM(벤치마크)에 미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자금 보호 측면에서 기준 수익률 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둔 위탁사들은 교체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위탁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