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업 목소리 경청, 애로 해소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기업 목소리 경청, 애로 해소하겠다”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0.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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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내년부터 실시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과 규제혁신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 및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며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 데이터3법 등 규제혁신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 및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이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며 입법 불발 시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요소 중 하나로 꼽혔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국민의 호응까지 보태지면서 “지금까지는 잘 대처해왔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 대·중소 상생협력 등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통과,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전방위 지원에도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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