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전북 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10.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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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무원 범죄(직권남용죄·직무위배죄·뇌물죄 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도내에서 공무원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기소율은 전국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에서 지난 5년간(2014~2018) 전북지역 공무원 범죄는 모두 6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154건을 비롯해 2015년 126건, 2016년 95건, 2017년 151건, 지난해는 168건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같은기간 전북지역 공무원 범죄 기소율(접수건수/기소)은 3.57%로 대전(0.59%), 서울(2.40%), 울산(3.47%)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4번째로 낮았다.

 구속상태로 재판이 이어진 경우는 2014년 1건(0.6%), 2015년 1건(0.8%), 2016년 3건(3.2%), 2017년 4건(2.6%)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전무했다.

 또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건수는 2014년 7건(4.5%), 2015년 0건, 2016년 5건(5.3%), 2017년 4건(2.6%), 2018년에는 4건(2.4%)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재판(구약식)은 2014년 14건(9.1%), 2015년 2건(1.6%), 2016년 2건(2.1%), 2017년 0건, 2018년 2건(1.2%)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금태섭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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