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분실하는 경찰공무원증이 매년 늘고 있어 범죄 악용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18년)간 전북경찰이 분실한 신분증은 총 103개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18개, 2017년 29개, 지난해 35개의 신분증을 분실하는 등 분실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전북경찰청이 19.2%를 기록, 전국 지방경찰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각에선 분실된 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관리 실태는 오히려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는 공무원증을 분실 시 신고 및 공무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다. 이 탓에 분실자에게는 대부분 주의나 경고가 내려진다.
하지만 주의나 경고는 경찰공무원법 징계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임의 징계 조치로 근무 점수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병훈 의원은 “분실된 경찰 공무원증은 단순한 신분증의 분실에 그치지 않고 경찰 신분증을 이용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찰 공무원증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관 사칭 범죄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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