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 사업들이 차별을 받는 느낌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전북금융센터 착공과 외국계 글로벌 수탁은행 2곳의 전주사무소 개설 등으로 인프라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요청한 데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부가 과거 부산을 제2금융중심지를 먼저 지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금융 인프라를 확충한 것과 비교하면 이율배반적인 이중잣대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건설사업도 전북만 민간투자 자본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1단계 계획을 2023년에서 2030년, 2단계는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늦춰 새만금 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박주현 의원은 지난 4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보령 신항, 목포신항, 포항 영일만항 등은 배후부지 개발을 100%로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평택, 부산도 재정이 투입됐다”며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민자사업의 정부 재정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민자 예산 8천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전환하고, 항만 부두 2선석도 2025년보다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역 차별이라 볼 수 있다.
지역의 정부의 예산 확보와 국책사업의 추진에는 경제적 타당성을 넘어 정치적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 지역의 기질이나 성향도 고려된다. 중앙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남·광주지역의 경우 현안 사업에 대한 지역의 끈질긴 요구와 정치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중앙부처에서 지역 눈치를 보면서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다고 전한다. 반대로 전북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두말없이 돌아가고 다음에 특별한 문제 제기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부산 정치권의 반대와 정부의 부산 눈치 보기로 유보되는 등 차별과 홀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해수부 장관이 새만금 신항만 사업 기간 단축과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을 약속했으나 의례적인 답변일 수 있다. 전북 현안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 역량과 힘을 결집하고 차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