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기차에 대한 초소형 인증을 받는데 기간이 1년 넘게 걸리는데 인증시험을 위해 안전장치를 갖춘 군산 내 시험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인증 절차가 이뤄지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4일 군산시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기업연구관 대강당에서 친환경 자동차(미세먼지 저감) 규제자유특구 계획(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전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민간기업 관계자 및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가 계획한 친환경자동차(미세먼지 저감) 규제자유특구는 중대형 상용차 생산거점 지역인 군산시 등에 구축될 예정으로 타타대우상용차 등 19개 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해 규제로 경쟁력을 잃거나 기준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의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의 주행거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차체의 외측면으로부터 최소 10㎝ 간격을 두고 설치)를 국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내에선 추진 근거가 없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 중인 이동식 충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시장 형성과 초소형 특수자동차 분야의 선제적인 시장 확보를 위해 유럽 등에서는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 기준에 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초소형 기준을 적용해 운행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제공한다.
참석자들은 특구가 활성화되려면 기업과 기관 등의 네트워크 구성을 비롯해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LNG 충전소 운영 시 5G 무선을 활용한 이동식 충전소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을 주문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전북 친환경 자동차(미세먼지 저감)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기업과 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기업 관계자는 “특구가 지정됐을 때 가스 가격이 안정화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가격이 높아 정부에서 가스 가격 책정에 있어 적정한 소비자 가격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도는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해 계획안을 확정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을 거쳐 11월 특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