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1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전북지역 경찰관 대다수는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제시된 대다수 반대 사유는 ‘광역적인 치안 상황 대응’, ‘지방간 재정 수준에 따른 격차’ 등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적지 않는 반대 사유로 ‘지방 토호 세력과 유착 가능성 때문에’라는 응답이 나와 경찰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치경찰제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 (한국당)이 지난 8월 28일부터 3주간 전국의 현직 경찰관 8천6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할 결과 7천488명(86.8%)이 자치경찰제에 반대했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462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해 408명(88.3%)이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이미 2006년부터 13년 동안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제주지역도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7.8%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전북지역 경찰들은 자치경찰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치안 상황에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를 내세웠다.
이는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는 여러 지역 경찰의 정보를 취합해야 하는데 지역별로 경찰이 쪼개지면 공조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지자체간 재정으로 인한 경찰 간의 격차를 이유로 지적했다.
경찰 자체적으로 지역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체예산이 없어 지자체가 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에 전북도의 예산 만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우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제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모두가 반대하는 자치경찰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고, 제도 도입 후 폐지는 늦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