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우려
늘어나는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우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10.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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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장애학생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학급 과밀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군 간 학생 수 편차 문제로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 영등포 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6명으로, 법정기준(4명)을 초과했다.

도내 장애학생 수는 2016년 3천510명, 2017년 3천545명, 2018년 3천571명, 2019년 3천696명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

특수교사 수도 같은 기간(2016년~2019년)동안 734명에서 796명으로 늘었지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5명~4.7명으로 해마다 법정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투입되는 특수교육지도사(보조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 일반학교에 설치돼 있는 특수학급의 보조인력 1인당 장애학생 수는 6.6명으로 전국 평균(6.1명)보다 높았다.

일반학급에 지원되는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는 42.6명으로 조사됐다. 일반학급에 배정된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도사 혼자 4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돌봐야 하는 셈이다.

도내 전체 특수학교 10곳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정되거나 상담기관인 위(Wee)클래스가 설치된 곳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 시도의 경우 광주는 특수학교 5개교에 전문상담교사 5명이 각각 배치돼 있고, 충남은 특수학교 7개교에 모두 위클래스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도심지역과 시골지역의 장애학생 수 편차가 매우 심하다”며 “학급당 학생 수 조정을 위해 전주지역 특수학교 학급을 확대하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해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담교사의 경우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까지 요구되는 만큼 무조건 배치할 수는 없다”며 “내년에는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교육을 받은 진로전담교사 5명을 우선 확보했고, 상담교사 배치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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