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은 올해 상반기 선정된 22곳을 포함해 전국 189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규모 및 대상 지역에 따라 국가예산이 연간 50억 원에서 250억 원까지 차등적으로 투입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사업비 지원이 많은 국토부와 공기업 제안 사업에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역 간 형평성을 감안해 시·도별로 골고루 선정하고 있지만, 시·군 간 형평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국토부 및 공기업 제안 사업 대상지로 총 62곳이 선정되었는데, 이중 군 단위는 3곳 밖에 없었다”며, “이는 광역시를 제외한 8개 광역도 소재 읍·면 1,346곳(읍 198, 면 1148)의 0.2%만 선정될 만큼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국토부 선정 사업에서도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 선정은 도시재생 사업의 준비정도나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
하지만 시·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전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뒤늦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군 지역 소재 읍·면은 시·구와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 선정 사업의 평가항목을 보더라도 경제위기지역이나 공공 임대주택공급사업,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등 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여러 가점항목들은 있는데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가점항목은 없다”며 평가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군 지역의 읍·면 주민들도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시재생 성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 선정방식을 시·군·구 평가에서 군 지역을 분리하여 군 지역 간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광역시·도에 배분되는 도시재생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광역지자체의 시·군수, 사업실적, 예산집행률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방식보다는 시·도간 균형적인 예산배분”을 주장했다.
전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7번째로 쇠퇴도(76.8%)가 높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71%나 되는 등, 도시 낙후도가 심각해 시·군의 추진의지 및 주민관심이 높아 도시재생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년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의하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전북 1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적신호가 켜졌다.
안 의원은 “광역별 국비배정 예산을 보면, 전북을 비롯한 충남, 충북에 대한 국비 총액 배분액이 300억 원에 불과해 경쟁이 과열해지는데다, 배분액이 적은 관계로 이들 3개 광역도내 시·군의 낙후 탈피에도 애로가 많다”며 “다른 시? 도에 비해 도심 쇠퇴가 심각하고, 도심재생 수요가 많은 전북 등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비총액 배분액을 전남, 경북 등과 같은 수준인 400억 원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