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해역 방사능 오염수 국내 반입, 해수부 모르쇠
후쿠시마 해역 방사능 오염수 국내 반입, 해수부 모르쇠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0.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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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김제-부안)이 후쿠시마 해역의 방사능 오염수 국내 반입 및 대규모 유출 사실을 최초 공개(2019.8.21)한 이후 방류 지점 및 규모, 수산물의 안전성 등 후속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 및 국내 바다생태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알권리’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해수부는 ‘불통행정’과 ‘오만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며 시대적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보다 수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해수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김종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방사능 오염됐던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 많은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 시기와 지점,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수차례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해수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128만 톤의 오염된 바닷물을 선박평형수(선박평형수란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바닷물을 채우는 것을 말함)로 채워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항만에 유출해 온 사실을 폭로했다. 128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는 2리터 생수 기준 6억4000만개에 달하는 막대한 용량이다.

 이같은 용량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국내 항만에 뿌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염수 방류 시점과 지점, 용량 등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김 의원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방사능 오염수 주입 및 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 식탁에 올려진 규모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자료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해수부는 “관련 사실이 공개되면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보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국민의 알권리 및 먹거리 안전보다 수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퇴행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공복인 해수부가 국민의 생명과 바다 생태계보다 수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평형수 반입 및 국내 해역 유출과 관련한 총체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바다가 오염되지 않았다면 국민을 안심시킴으로써 수산업의 내수 촉진을 꾀할 수 있고, 오염 됐다면 정화 단계를 거쳐 국민들에게 보다 큰 믿음을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내 수산업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하는 지름길”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불통행정’은 소비자 불신을 초래해 국내 수산업계를 더욱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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