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촌공사에서 더이상 새만금산단 조성 사업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업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새만금개발청은 방관자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개발청은 산단 조성이 계획보다 지연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장기임대용지 확보에만 몰두, 농어촌공사의 손실을 부추겨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은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9개 공구로 나눠 18.5㎢의 부지를 조성하기로 계획됐다.
하지만 아직 절반도 채 완료하지 못하며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새만금 산단 조성이 부진한 원인은 장기임대용지로 기 조성된 66만㎡에 기업들의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새만금 산단은 조성 원가(1평 당 64만원)에 못미치는 5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지만 장기임대용지의 경우 정부에 조성 원가의 절반 수준에 제공하고 있어 손실 규모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까지 새만금 산단에 총 17건의 입주계약을 마친 가운데 장기임대용지 입주가 11건(64%)을 차지했고 매매를 통한 입주는 6건에 불과했다.
저조한 분양에 농어촌공사 측은 새만금 산단이 더이상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업권을 넘기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새만금개발청은 별다른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업을 제때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핑계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값싼 장기임대용지가 더 필요하다며 농어촌공사의 반발만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면 새만금개발공사 등 다른 기관이 이를 도맡아야 하는데 자금력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더군다나 앞으로 남은 산단 부지는 수심이 깊어 조성 원가는 더 높을 수밖에 없어 새만금개발공사가 떠안기는 부담스럽다.
여기에 농어촌공사가 그동안 투입한 매몰비용을 환급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산단 조성은 농어촌공사가 책임지기로 한 만큼 사업권을 강제로 빼앗지 않는 한 농어촌공사 측에서 계속 담당해야 된다”며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