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사립 초·중·고교 법인 66곳 중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는 곳은 단 2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사학학교들은 “수익을 낼 수 없는 현 구조 속에서 법정부담금을 내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더불어 민주당, 서울 영등포 을)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북도교육청 관할 중등사학 법인(대학 법인, 유치원 법인 제외) 66곳의 총 재산은 19조에 달하는 반면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은 10.81%에 불과했다.
전국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 비율은 13.28%로 도내의 경우 이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법정부담금은 정규직의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과 비정규직의 4대보험에 대해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이 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각 교육청에서 보조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립학교들이 각종 보조금은 챙기면서 공공 책무성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사학 법인 측에서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김규령 전북 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장은 “사립학교의 수업료 징수권을 박탈하고, 모든 수익사업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각종 보험료며,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의 공공성을 명목으로 사학법인을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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