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는데도, 경영을 잘했다며 기관장에게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공공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00억 이상 손해를 본 공공기관 7곳에서 기관장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전력은 2017년 1조4천억 이익에서 1년만에 1조1천700억으로 손실 전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게 1억7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연평균 1조8천억대의 손해를 지속해서 기록하였는데도,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광물자원공사 또한 5년 연속 연평균 8천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철도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천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도 각각 5,400만원과 8,9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LH 의 경우는 2018년 결산 기준 부채가 130조원, 부채비율이 283%에 달하는 대표적 부실 공기업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4년 연속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비용만 7천억 가까이 발생하였는데도, 기관장에게는 1억1천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다.
유 의원은 “수천억의 손해를 보고도 경영을 잘했다고 수천만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뿐일 것이다”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조치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