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그룹과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미국에서 마약을 구매해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마약단속에 적발된 1회 최고금액은 필로폰으로 3,360억원(112kg)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100억 이상 적발건수는 26건 1조 2,215억원에 달해 마약 밀반입에 대한 정부의 단속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반입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단속에 적발된 최고금액 상위 5건의 금액은 △1위 3,360억 △2위 1,916억 △3위 854억 △ 4위 783억 △5위 630억 원으로 나타났다.
5년간 100억 이상 적발건수는 △2014년 7건 1,360억 △2015년 6건 1,939억 △2016년 2건 327억 △2017년 3건 566억 △2018년 8건 8,021억 원으로 총 26건 1조 2,215억 원이었다.
특히, 17년 3건 566억 원에 비해 지난해 8건 8,021억 원으로 적발금액이 14배나 증가해 마약밀반입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반입 적발건수는 2014년 308건, 2015년 325건, 2016년 382건, 2017년 429건, 2018년 660건으로 2014년 대비 2.1배 증가했다.
반입경로별로 보면, 항공여행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가 5년간 267건 3,628억 원이었고 국제우편이 1,342건 752억 원, 특송화물 424건 596억 원, 해상여행자 29건 427억 원 순이었다.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밀반입이 전체 적발 금액의 25%를 차지했다.
반입 적발된 마약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4년 1,504억원, 2015년 2,140억원, 2016년 887억원, 2017년 880억원, 2018년 8,708억원으로 총 1조 4,119억원에 달했으며, 5년간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 반입적발 금액별 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전체 금액 가운데 필로폰이 1조 1,567억원으로 전체 81.9%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코카인 2,495억원(17.6%), 대마 31억원(0.2%)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재벌그룹과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마약 밀반입 소식에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단속에 적발된 1회 최고금액은 3,360억 원이었고 100억 이상 적발건수도 26건 1조 2,215억 원으로 영화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항공여행 뿐만 아니라 해상여행,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마약 반입의 경로가 다양한 만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적신호가 켜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다시금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마약 근절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