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에 정책역량 집중해야
경제살리기에 정책역량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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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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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올 3분기 지역 경기가 생산 및 수요 활동 부문에서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측면에선 제조업 생산이 보합세를 나타냈으나 서비스업은 소폭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소비와 건설 투자가 감소했다. 올해 3분기 경기가 안 좋았던 전년 동기나 2분기에 비해 악화했다면 전북경기가 경기 바닥을 뚫고 더 침몰하고 있다는 신호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하다 보니 소비도 극히 부진하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 월별 소비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한다.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가 늘어나야 마땅하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소비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경기의 장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신호다.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물건이 팔리지 않음에 따라 생산과 투자를 줄이면서 경기가 더 나빠지게 된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8월 중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83.2(2015년 100 기준)로 전년 동월보다 9.6% 감소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85.1로 전년 동월 대비 2.0%가 줄었다. 전북경기는 이미 경기침체의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었다고 불 수 있다.

경기침체 국면에는 정부에서 확장 재정을 펼쳐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9월 사상 첫 연속 마이너스 물가에도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며 재정정책을 꺼리고 있다. 전북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공공부문 예산 조기 집행과 투자·소비 활성화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북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민간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이 행정 절차이다. 환경영향평가, 산림 훼손 문제,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자치단체가 적법한 행정절차를 미루기가 일쑤다. 민간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 경제를 살리는 데 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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