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라는 부끄러운 민낯
범죄도시라는 부끄러운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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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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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일 거라는 일반의 시각과 기대와 달리 실상은 낯부끄러운 범죄도시가 아니냐는 기록들이 나왔다고 한다.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조직폭력배가 활개를 치는가 하면 한탕주의 상습 도박사범이 기승을 부리는 등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북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4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했다고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지난 2014년 643명에서 지난해 1,98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2,193명으로 이미 지난해 1년 통계치를 넘어섰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근거한 성범죄자를 지칭한다. 이는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강간, 장애인 강간, 특수강간 등의 범죄에서 유죄를 받은 자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는 주변에 경각심을 주고 재범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성범죄 전과로 잠재적 성범죄자가 많다는 의미가 아닐 수 없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의 조직폭력배 단속 건수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여전히 조직폭력배가 활개 치는 고장이라는 불명예를 씻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단속된 폭력조직원은 모두 1,103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2,790명)과 서울경찰청(1,530명)에 이어 전국 3번째다. 지역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조직폭력배가 아직도 뿌리뽑히지 못한 데이터가 아닐 수 없다.

한탕주의를 노리는 상습도박사범도 만연해 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도박사범은 총 5,185명에 달했다. 이중 구속은 단 10명에 그쳤고 5,17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고질적 사회 병폐인 도박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검거된 도박사범 5명 중 1명은 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 재범률이 무려 20%에 달한다. 사법당국은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일벌백계의 단죄를 통해 독버섯처럼 사회를 좀먹으며 안전을 저해하는 이들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근절할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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