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유, 평등, 인권 등 그 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여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성숙도가 경제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선거는 1948년 미군정 법령에 의해 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5월10일 총선으로, 만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 1인 1표를 행사하는 평등선거, 그리고 비밀·직접 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선거였다. 그 이후로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에 따른 국회 간선제를 통한 초대 대통령선거와 1952년 국민 직선제 제2대 대통령 선거 등 직선제 및 간선제를 굴곡지게 오가며, 결코 가볍지 않은 민족의 성장통을 감내하여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게 되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사상초유의 탄핵국면에서 치러야 하는 엄혹한 환경의 선거였지만, 평화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냈다고 내·외신 모두평가 했던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의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숙하였음을 방증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의 의사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투표를 하기위해 투표소를 찾아가는 선거제도 역시 현 시대의 흐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한걸음 더 도약해야 하는 시대의 요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곧바로 온라인투표로 이행하기에는 3.15 부정선거의 트라우마가 우리를 주저하게 한다. 이를 상기하면 ‘온라인투표가 과연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없었으나, 현재에 이르러 온라인투표는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의문점에 대한 해결책을 점점 선명하게 던져주고 있다. 보도매체를 통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는 이 기술에 대하여 세세한 테크닉적인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다.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각 투·개표소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전자적으로 구현하였다고 보면 정확하다. 조금만 더 설명을 곁들이자면 개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투표한 투표지의 정보는 여러 곳의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투표지의 오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 투표는 기존 투표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첫째, 선거지원 인력이 닿기 어려운 산간오지에서도 투표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둘째, 투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표착오에 의한 무효표를 방지할 수 있으며 셋째, 각 주민들이 투표장까지 가지 않고 어디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가게 되어 이것은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투표는 투·개표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유권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번째 장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이투표가 온라인투표로 이행하게 되어 높아진 투표율은 국민의 뜻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결국 정치인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온라인투표는 어두운 곳에서 담합과 부조리에 쓰여지는 예산과 권력이 보다 밝고 투명한 곳에서 작동하게 되어 우리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영화 기생충을 보면 문자 전송버튼 하나에 벌벌떠는 기우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투표에 더욱 긴장하며 귀 기울이는 정치인을 그려볼 수 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 중 하나는 투표를 통해서이다. “모든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아 생긴 권력의 공백은 온당치 못한 정치권력에게 자리를 내어 주게 되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투표율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면 정치권력은 우리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작동할 것이다. 보다 쉽고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온라인투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의식과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성철<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