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돈 가뭄’에 시달리는 반면 대·중소상생협력기금은 ‘돈 풍년’을 맞고 있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은 30일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들의 참여 저조로 3년 만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기업들과, 기금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모두 지탄 받아 마땅하다”비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 시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3월 설치됐으며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간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기댄 결과 기업들의 출연금 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도입된 첫 해인 17년 309억 6,450만원, 18년 231억 5,880만원, 19년 58억 591만원 조성되는 데 그쳤다. 3년간 599억 2921만원에 불과하다. 목표액 대비 19.9% 수준이다.
반면 같은 재단(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모금 성과가 탁월하다. 2017년~2019년 3년 동안 총 4,208억 3200만원을 출연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사업추진 9년 만에 1조원을 돌파 했다.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에 대해 ▲법인세공제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통해 다양한 절세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금 출연 외에 현물 출연 가능▲농·수협상품권 사업 5%의 삭제 ▲기업참여 사업모델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상생기금 출연금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정부가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보다 개선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어민들을 대표하는 농협은 농협자회사인 농협케미칼 1000만원, 농협물류 2000만등 고작 3000만원 출연금이 전부다. 수협은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 현실을 감안할 때 FTA로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는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정부차원에서도 언발에 오줌누는 대책이 아니라 기업들의 출연금 납부를 유도할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