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를 통한 보편적 물 복지 실현
통합 물관리를 통한 보편적 물 복지 실현
  • 김봉재
  • 승인 2019.09.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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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를 계기로 94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수질업무를 이관하면서 수량-수질을 분리하여 관리해왔다. 그러나 물관리에 있어 수량과 수질의 분리는 예산의 중복투자 등 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였고 분절되었던 물관리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 되어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통합 물관리를 위한 시도가 지속하여 왔으나 각종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인해 무산되어왔다. 그러나 마침내 24년간의 기나긴 노력 끝에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수량과 수질, 생태까지 고려한 국가차원의 통합물관리에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 후 1년여를 지나며 기관별 기능조정을 통해 K-water에서는 상수도정책과 시설관리를 전담하게 되었으며, 유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유역 거버넌스의 틀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 물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 ‘물’이라는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재이자 보편적 복지를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형평성 있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통합물관리를 통한 보편적 물 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선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맑은 물을 유지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지류에서 본류까지를 유역단위로 묶고 녹조 사전 예방 및 관리까지 연계한 전방위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기상과 물관리 기관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마련하여 수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발맞춰 관리·운영 주체가 구분된 상수도서비스의 통합·연계 운영과 선진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에서도 가정 내 수도꼭지를 통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수도 서비스야말로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물 복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급수율은 98%에 달함에도 아직 일부 도서지역은 수원 확보조차 어려우며 지역별 수도 요금 차이가 3.4배 이상 발생하는 등 상수도 서비스의 편차가 극심한 실정이다.

 지금껏 수량-수질 이원화로 관리되었던 수도계획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통합한다면 관리 효율 증대 등으로 인해 약 7천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비용을 영세한 지자체의 상수도 개선에 투자한다면 수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간 상수도 서비스 격차 해소와 절감된 재정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긍정적인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러한 선진적 상수도 서비스 기반마련을 위해 그동안 축적하였던 우수한 물관리 기술과 선진화된 상수도 관리를 위한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SWM)를 통해 유역별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전북지역에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중인 노후 상수도를 개선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전북지역 내 6개 지자체(장수, 진안, 고창, 순창, 완주, 군산)에서 시행 중이며 사업완료시 전북지역 내 양질의 상수도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날이 갈수록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과 이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체계적인 물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커질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한민국 유일의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김봉재<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부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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