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창조아카데미 CVO 특강 -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
비전창조아카데미 CVO 특강 -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9.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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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 및 학자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일입니다. 가장 안 좋을 때, 그리고 희망이 없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럴 때일수록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뿌리를 내린 지도 각각 4년,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향, 그리고 이전 이후 전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북도민일보 2019년도 제4기 CVO 비전창조 아카데미 제15주차 강의가 26일 원우기업 탐방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홀에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을 초청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이란 주제로 열렸다.

김성주 이사장은 특강에 들어가며 억수 같은 소나기 속에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노인과 너무 힘겨운 나머지 도로 턱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의 사진을 소개하며 노후 빈곤의 현실을 가장 먼저 꺼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절대 가난한 나라가 아닌데 노인 10명중 4.6명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 국민연금이 이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해외 복지국가의 노후를 소개하며 “국가의 경제력이 노후빈곤의 원인이 아니”라며 “국가가 노후인구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최근 이슈로 떠올랐던 ‘용돈 연금?’, ‘국민연금 재정은 안정적인가?’ 등에 대한 ‘팩트 체크’ 시간도 가졌다.

우선, ‘용돈 연금?’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연금수령자 최고 금액은 211만원으로 303개월 동안 7,397만원을 낸 서울 거주 66세 남성이며, 최저금액 수령자는 60개월 동안 124만원을 납부해 월 7만원을 받는 해남 거주 70세 남성”이라고 밝혔다.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월 211만원 수령자는 30년 가까이 연금을 납부했지만, 불과 36개월이면 본인의 원금을 모두 회수하게 된다. 또한, 월 7만원 수령자는 18개월이면, 자신이 낸 연금의 원금을 모두 회수한다.

김 이사장은 “민간 보험사의 경우 납부자는 절대 자신이 낸 금액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형태이지만, 국민연금은 평균 1.4~1.7배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안정적인가?’에 대해 그는 “한국의 경우 보험료 수입이 없이도 현재 수급자에게 30년 동안 지금 가능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캐나다는 4.8년, 일본 3.8년, 미국 3.3년, 스웨덴 1년, 독일 0.2~15개월로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금제도는 복지국가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힘주어 말한 김 이사장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사회적 연대 강화’ 3대 원칙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열정을 바쳤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시절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위상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금운용 규모에 있어 일본(1,284조), 노르웨이(1,061조)에 이어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코스피 상장사 879개(전체의 32%) 업체에 투자하고 있을 정도”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9.47%), SK하이닉스(10%), 현대차(8.44%), LG화학(8.72%), 네이버(10.33%), KB금융(9.62%), 현대모비스(9.82%), SK텔레콤(9.16%) 등 국내 대기업 상당수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국민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게 최대 목표”라며 “그런데 지난 정권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행위는 국민연금 기금의 최대 목표를 망각한 행위였다”고 힘어주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률은 6.5%로, 미국(6.3%), 네덜란드(6.2%), 노르웨이 5.8%), 일본(3.1%)보다 앞서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 사례로 독일 베를린 소니센터 매각으로 6,500억원, 영국 HSBC 타워로 9,600억원 등의 수익과 함께 미국 주요도시 최대 번화가에 대한 부동산 및 영국 공항 등 SOC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음을 들었다.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한 후의 지역 금융발전을 위한 활동도 소개했다. 국내 최초 세계 1, 2위 수탁은행 개소,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와 협약, 제 2사옥 건립·다양한 국제행사 개최·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장터 개설·오픈캠퍼스 운영 등 전북혁신도시 시즌 2 선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끝으로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인구 40만의 전형적인 농업도시인 샬럿이 미국의 제2의 금융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보고 답을 찾았다”며 “그것은 바로 CEO의 의지와 교통·문화·주거 등 인프라 구축이었다”고 설명한 후 “전북의 새로운 발전 희망을 보고 강력하게 실현해 나가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도 제4기 CVO 비전창조 아카데미 제17주차 강의는 10일 본사 6층 대강당에서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을 강사로 초청, ‘정성 치안과 전북발전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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