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절반 이상의 사립학교가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처분을 자체적으로 감경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4~2019년)간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 건수는 17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이행한 경우는 77건(44.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절반 이상인 96건(55.5%)은 감경·불응(퇴직불문 3건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징계건수는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이 가장 많았고, 자체 경감률은 부산 66.7%, 충남 63.5%, 경북 58.3%에 이어 전북(55.5%)이 네 번째로 높았다.
인근 지역인 전남의 경우 징계 건수 27건 중 25건(92.6%), 광주는 104건 중 68건(65.4%)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 징계 처분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직원노동조합 김형배 실장은 “교육기본법 등을 보면 사립학교는 공공성보다 독립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관할 교육청에서 아무리 징계를 내려도 최종 결정권은 학교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지도, 감독권을 실질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선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수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