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담금을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 영등포 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전북도교육청 장애인 고용률은 2%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5~2016년 2.7%, 2017~2018년 2.9%, 2019년 3.4%로 매년 올랐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교육부와 산하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의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 2.09%, 2016년 2.31%, 2017년 2.15%, 2018년 2.39%, 2019년 2.11%로, 매년 의무 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은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15억원을 납부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28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종사자, 기간제 교사 등 비공무원의 인적 수요가 적다 보니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기준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와 관련해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직종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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