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청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월등
전북 청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월등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09.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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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매년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전북지역 청소년(만 14세-만 18세 이하) 4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중 성범죄 비율이 월등하게 높고 재범률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어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4대 강력 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평균 74%를 기록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 가량은 다시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로 인해 전국에서 검거된 청소년은 지난 2014년 7만8,794명, 2015년 8만321명, 2016년 7만6,356명, 2017년 7만2,752명, 2018년 6만6,259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4년 2,385명(구속 42명·불구속 2,343명), 2015년 2,232명(구속 23명·불구속 2,209명), 2016년 2,007명(구속 28명·불구속 1,979명), 2017년 1,959명(구속 28명·불구속 1,931명), 2018년 1,991명(구속 23명·불구속 1,968명)이 각종 범죄로 인해 검거됐다.

 전북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매달 평균 16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강력 범죄나 절도, 폭력 사건에 연루돼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내 청소년들이 저지른 4대 강력범죄 10건 중 7건 이상이 성범죄라는 점이다.

 지난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4대 강력 범죄 440건 중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간추행이 모두 326건(74%)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26건 중 80건, 2015년 64건 중 38건, 2016년 91건 중 77건, 2017년 79건 중 72건, 2018년 80건 중 59건으로 나타났다.

 성적 감수성과 호기심이 높은 청소년들에 대해 올바른 성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는 지난 5년간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재범률이 매년 전국 평균치 보다 높았다.

 도내 청소년 재범률은 지난 2014년 41.4%, 2015년 36.5%, 2016년 38.1%, 2017년 33.6%, 2018년 36%로 한해 평균 37.1%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중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처럼 높은 도내 청소년 재범률은 성인이 된 후에도 각종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들의 강력·집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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