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전북지역이 3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 갑 민평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6천4백여 건이 넘는다.
경기도와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임에도 8천9백여 건의 서울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동학대 다발생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아동 재학대만 해도 1,080여 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유형별로 보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가 79%에 육박, 가장 높은 것도 변함이 없다. 다음이 학교로서 아직도 체벌과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해 주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학대 유형 중 가장 낮지만 3.4%로 집계된 어린이집 아동학대다.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들이 대상이 되는 학대 피해 사례는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사업을 펼쳐 온 2001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부모에 의한 학대행위가 거의 80% 수준에 육박하는 등 아직도 자녀를 부모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과 훈육이라는 명분 같지도 않은 부모들의 오만으로 빚어지는 학대가 아동을 멍들게 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다.
전북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어린아이 울음소리는 크게 줄어가고 있는 출산율 하락지역이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에서 아이 돌보미 등 보육 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CCTV 확대와 돌보미 교사의 자격 강화 등으로 재발 방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 문제는 학대 경험이 있는 성인의 70% 정도가 다시 자녀를 학대한다는 연구 결과여서 아동학대 전과 부모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안전과 인권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학교의 문제로만 여길 수 없다. 정부 차원의 사회 보호 시스템 구축 강화가 절실하다. 아이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