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정책 사전 검토제’를 시행한다.
행정의 시행착오 방지 및 시민 의견 적극 반영으로 공개 논증과 토론의 결과를 잠정적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이른바 ‘숙의 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정책집행의 효율성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시는 ‘정책 사전 검토제’시행에 따른 정책 수립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주요 행정 절차 및 대내·외적 영향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를 제도화 했다.
따라서 국장급 이상 결재를 받아야 하는 중요 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항목 점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다수 시민이 수혜를 받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 효과가 높은 사업 등이다.
사전검토 항목은 관련법규 검토, 사전절차 이행, 시민참여 및 전문가 자문, 의회 및 타 기관 협업, 이해 관계 및 민원사항 파악 등 총 12개 항목이다.
시는 ‘정책사전 검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직원들이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 운영을 통해 직원 의견, 효과성, 항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군산시 기획예산과 김봉곤 과장은 “정확하고 철저한 행정 행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친 시민 행정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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