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과 연말연시에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은 불철주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선 소방서를 찾아 소방관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 그러나 지금 소방관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어쩌면 ‘내일 당장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아닐까 한다.
지난 8월 안성에 있는 종이박스 공장의 화재로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데 이어 지난 9월에는 부안에서 태풍 피해 복구 현장에서 또 한 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수가 무려 2,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며, 아버지인 소방관들의 생명을 지켜줄 대책은 그야말로 미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들은 올해 4월에 발생했던 강원도 인제, 속초·고성, 강릉·동해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강원도 산불은 3명의 사상자와 1,289명의 이재민, 2,832㏊의 산과 들을 태운 재산 피해액이 총 2,722억여원에 달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 재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재난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한 결과, 전국의 소방관들이 매우 신속하게 재난현장인 강원도에 집결하여 빠른 진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TV 생중계로 산불진화 과정을 지켜보던 시민들에게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왜 필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게 하였다.
강원도 산불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약속 했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10월 31일, 당시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에 ‘소방인력 충원과 국가직 전환’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여러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다른 이유로 장기간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국가직화를 약속하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올해 6월 24일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겨우 통과했으나 이마저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자연재해에 맞서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조금이나마 높여보자는 취지이기도 하지만 소방관들의 처우나 소방 설비가 개선되어 재난현장에서 좀 더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들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영웅들이다. 이제는 그 영웅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아내고 재난으로부터 우리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이루어야 할 때이다.
김윤덕<전 국회의원·세계잼버리공동준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