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 원으로 지난해 사고액 792억 원보다 2배 이상 발생했으며, 2016년 사고액 34억 원보다 약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은 2015년 이후 급증하여 올해 7월까지 총 25만 건, 51조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만 8만7천 건, 17조 원의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51조 5,478억 원 가운데 82%인 42조 909억 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 원 중 82%가 2,127억 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찾기 홍보 강화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 대표는 이러한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LH를 통한 등 정부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공사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