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국민은 위대하고 냉철하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 일백만명 이상이 운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혈사태 없이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이어가며 절대 권력을 틀어쥔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 ‘30·50클럽’에 가입한 나라다.
헌법수호의 책무를 등한시한 채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의 ‘경제공동체’인 민간인에게 양도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다.
무려 6개월 동안 23차례에 걸쳐 전개된 촛불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1,680만명 이상이 참여(서울 기준)했으며 단일 규모로 200만명 이상이 운집한 가운데서도 법의 테두리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참여민주주의의 역사를 쓴 위대한 국민이다.
이뿐인가? ‘30·50클럽’은 국민소득이 3만달러이면서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2018년 말 현재 ‘30·50클럽’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총 7개국에 불과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국가는 스위스와 스웨덴 등 꽤 있지만, 이들 국가는 규모 면에서 도시국가 수준이다. 스위스와 스웨덴 홍콩의 인구는 각각 810만명, 957만명, 720만명에 지나지 않는다.
미·영·독·프·이가 어떤 나라인가? 아시아와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뒀던 제국이었으며 전 세계를 화염에 휩싸이게 한 추축국(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과 싸웠던 나라들이 형성한 국제 동맹, 독일·이탈리아·일본 등 삼국이 중심이었음)이었거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연합국의 주축들이었다.
식민지를 가진 경험이 없는 국가, 오히려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였던 나라가 ‘30·50클럽’에 가입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써온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흠집투성이 불량품을 양질의 상품인양 내밀었다. 지난달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부터 그와 가족의 반칙과 특권, 부정, 위선, 표리부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문 대통령은 이달 9일 그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40일 넘게 찢기고 갈라져 만신창이가 됐다. 문 정권의 옥동자인 조국을 지키고 엄호하기 위해 유시민 작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총리 등 진보진영의 간판급 스타들이 총동원됐다. “제기된 의혹은 조국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의 유일한 적임자”라는 논리로 ‘조국 지키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투입했다.
‘전시 총동원’을 방불한 ‘벼랑 끝 조국 구하기’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여론전에서는 확연히 밀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대 초반으로 내려앉으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4%포인트 내린 43.8%로 집계됐다. 이 기관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지지도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3.0%포인트 오른 53.0%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9.0%→40.9%)과 광주·전라(71.2%→63.7%), 대전·세종·충청(49.5%→42.6%), 연령별로는 30대(60.3%→48.5%)와 20대(48.7%→43.7%)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 하락폭이 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실감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콘크리트 지지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일각의 믿음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맹신인지 확인한다. 호남이 대한민국에서 동떨어진 외딴 섬이란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불의에 대한 항거, 변화와 개혁, 소통은 호남정신의 3대 요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과 호남인들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엄동설한 얼어붙은 손을 녹여가며 만들어낸 촛불정권이다. 5천만명이 어렵사리 만든 촛불정권이 한낱 조국 때문에 몰락해서야 되겠는가!
김종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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