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공무원 1명이 44명 주민 담당
전북지역 인구당 공무원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절벽 위기에 봉착하고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인 전북지역의 높은 공무원 비율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국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일반·특정·정무·별정직) 1인당 주민 수’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107.08명을 기록, 전국 평균 158.97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82.24명)과 전남(86.2명), 경북(99.43명)에 이어 4번째로 인구당 공무원 수가 많았다.
전북도내로 한정하면 농촌지역일수록 공무원 집중화 현상이 뚜렷했다.
진안군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4.2명에 불과해 전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양양(36.16명)에 이어 2번째를 기록했다.
장수(45.49명)와 임실(48.29명), 순창(48.49명) 등도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50명을 넘지 않았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적을수록 대민지원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 현실을 무시한 높은 공무원 비율은 효율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6.55%로 열악해 정부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급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자칫 행정·예산 낭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전북은 가파른 인구 감소에 따라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지난 2013년 116명에서 2014년 114명, 2015년 113명, 2016년 112명, 2017년 111명 등 해마다 꾸준히 줄고 있다.
여기에 가축전염병을 수습하고 예방할 수의직공무원(가축방역관)과 복지 분야의 추가 증원이 불가피,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현격하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적정 공무원 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중요도가 낮아진 조직을 줄여 수평 이동하는 재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지자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적정 공무원 수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