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장애인 학대 심각, 학대 판정 사례 전국 상위권
전북지역 장애인 학대 심각, 학대 판정 사례 전국 상위권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09.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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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장애인 학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실제 학대로 판정된 비율이 70%에 달해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사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1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91건에 달해 학대 판정률이 70%로 매우 높았다.

 잠재위험사례로 판정된 10건까지 고려하면 전북 지역 장애인 학대 판정률은 더 높아진다.

 이같은 전북 지역 장애인 학대 판정률은 경북(84%)과 충북(79%), 대전(71%)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번째로 높은 것이다.

 충남(23%), 경기(28%), 대구(30%), 울산(36%) 등의 지역과 비교해보면 전북의 장애인 학대 판정률은 무려 두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의 장애인 학대 사례 중에는 장애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경제적 착취도 10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민수 관장은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의 보호·지원 체계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행정기관의 적극적이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원들을 늘려서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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