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인구감소와 도시재생뉴딜사업
절대 인구감소와 도시재생뉴딜사업
  • 김천환
  • 승인 2019.09.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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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구 50% 돌파,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건가” 모 일간신문의 사설 제목이다. 통계청 최근 자료를 보면 7월1일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는 5,171만명으로 이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2,584만명으로 49.9%에 이르고 있다 이는 현재 수도권 인구 순이동 추세를 감안하면 9월 중에 수도권 인구가 지방을 앞지르는 역사상 최초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통계청의 우리나라 장래 인구추이를 보면 2030년 5,294만명을 정점으로 2065년까지 35년동안 1,000만명이 감소하여 4,302만명으로 1990년 수준으로 인구가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매년 30만명의 익산시 규모의 도시가 1개씩 소멸하는 형국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0년 193만명, 2018년 18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30년에는 17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구구조상 전국 인구변동보다 빨리 인구절벽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의 경우 상대적 인구감소시대에서 절대적 인구감소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즉 현재는 국가 전체 인구수는 증가하면서 특정지역의 인구가 양질의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었다면 앞으로는 국가 전체 인구수도 감소하면서 수도권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훨씬 가속화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감소시대에 출산장려정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개선 등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필요하지만, 인구의 10명중 9명은 도시에 거주한다.

 인구감소는 지역경제 위축과 아울러 도시의 경제, 사회, 물리적 쇠퇴를 불러온다. 특히 쇠퇴정도에 따라 일자리 및 생활 인프라 공급 격차 심화로 주거만족도가 양극화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외연적 확장보다는 원도심지역 중심의 도시재생과 압축적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05년 노무현정부의 살고싶은도시만들기를 시작으로 이명박정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접근하였다면 2014년 박근혜정부의 도시재생지원사업,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방도시의 쇠퇴지속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도시의 재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로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뉴딜정책 추진으로 도시경쟁력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정부마다 관점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는 것은 지방도시의 붕괴위기를 그만큼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전라북도에서도 2014년 군산 중앙동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문화지구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17개소에 총사업비 3,000여억원이 투입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7번째로 쇠퇴도가 높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76% 정도로 낙후도가 심하여 원도심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2014년 시작한 군산의 선도사업 정도가 마무리되어 정확한 사업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대부분이 지자체 주도형으로 물리적 환경개선에 더 치중하고 있음은 아쉬움이 있다.

 최근에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 도입,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신설, 국공유재산 처분특례 등을 담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우리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길이 열린 것은 고무적이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전북개발공사가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신경영선포식을 마쳤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는 새로운 미션 선포와 광역도시재생센터 위탁을 계기로 전라북도와 적극 협력을 통해 전북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천환<전북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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