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대부분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도 부실하단 지적이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전북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도교육청의 80개 위원회 중 정보공개에 응답한 51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9개 위원회(37.25%)가 민간위원의 비율이 절반이 안 됐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도 있었다.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82%에 이르는 41개에 달했다.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하인 위원회도 전체의 절반에 이르렀다. 형식적인 회의 운영과 회의록 작성 등 운영도 부실하다.
전북도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전북교육행정의 정책 결정에 자문 역할을 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다. 교육행정의 정책·사업 결정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하고 주민참여 하에 민주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결정을 이끌어내고자 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이 차지하고 위원장도 공무원이 맡아 운영한다면 교육행정의 주문대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80개 위원회가 최근 5년간 처리한 7,453개 의안 가운데 6,393건(86%)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이 반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각계각층의 참여하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위원회가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교육청의 입맛대로 운영된다면 ‘짬짬이 위원회’란 소릴 들을 수 있다. 더욱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시행규칙에 따라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자신들끼리 심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규정을 바꿔 민간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의 많은 위원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공무원 중심의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개선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북교육행정이 그동안 주민들과의 소통에 소홀해 ‘불통’이란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전북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