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조국 법무부장관의 출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 등의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앞으로 의사일정을 합의해도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국회일정을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쟁점화할 가능성이 커 야권의 ‘조국 파면’ 요구와 여권의 ‘조국 사수’의 극한 대치로 국회 파행도 예상한다.
지난 1개여 월 끌어온 조국 청문회는 국정 현안과 일본의 경제침략 등 국내외적인 모든 이슈를 잠재웠다. 조국 정국에 모든 것이 묻히면서 여야가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다. 이번 추석 민심은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문제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침탈 등 대내외적 경제환경 악화로 민생경제와 청년 취업 등이 최악의 국면을 보이면서 바닥 민심은 ‘못살겠다’는 하소연이다.
국회에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선거법 개정, 경찰 개혁 법안 등이 산적해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등도 한시가 급하다. 전북으로서도 지역 현안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소재법,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새만금사업법,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역 관련 법안이 수두룩하다. 전북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입법화가 이뤄져야 할 법안이나 중앙 정치권은 지역현안에 대해선 아예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전북 정치권만이라도 특단의 대응책과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정치적 투쟁을 벌이더라도 민생과 경제 활력, 개혁 조치에 성과를 내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정치적 투쟁 못지않은 치열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