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극복하는 힘은 건강한 시민사회에서 나온다.
일본을 극복하는 힘은 건강한 시민사회에서 나온다.
  • 김남규
  • 승인 2019.09.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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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韓日) 갈등 해법, 도민에 듣는다

  한·일 무역전쟁은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한다.

 첫째는 한·일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시도했을 때 국민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최근 반·아베 운동과는 다르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역사의 정의’라는 흐름이 있었다면 반·아베 운동은 ‘관념적인 역사’를 ‘현실의 역사’로 인식한 시민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남과 북의 평화 체제 구축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확인해 주었다. 미·중·러·일을 중심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서 다시 충돌하고 있다. 냉전체제 종식 후 한반도는 분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평화’가 한동안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정치·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북·미와 남·북의 관계 개선을 우려하는 일본이 이를 견제하려고 ‘화이트리스트 해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 문제 해결 없이 한반도의 평화는 없다. 또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반도가 평화 체제로 되는 것이다.

 셋째, 최근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이를 견제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아베-자민당에 관변화된 일본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약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좌·우 대립이 극단적이지만 일본의 시민사회에 비하면 훨씬 건강하고 역동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을 극복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다. 건강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일본에게 다시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다. 촛불을 통해 정권을 교체했고 권력의 독점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시민정신이 있기에 우리는 일본에 결코 질 수 없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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