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의 대치가 휴일인 8일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6일 오후 귀국한 문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태풍 ‘링링’ 대처상황을 점검하는 등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긴박하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이 ‘6일’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요청했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결국 송부되지 않아 7일 0시부터 문 대통령은 언제든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수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일단 태풍 ‘링링’의 한반도 강타로 전국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감안한 듯 7일 임명 강행은 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경로로 각계 의견수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순방 후 청와대 업무에 공식 복귀하는 첫날인 9일 조 후보자를 포함해 6명의 장관 후보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날인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임명한 장관들이 나올 공산이 크다는 관측에 우세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대외적으로는 ‘임명 강행’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이날 오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를 비판하며 ‘조국 지키기’에 당력을 모았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청문회 실시 도중 강행된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정치검찰의 개혁 필요성을 입증했다"며“(이것이)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임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의 의혹제기에만 그친 맹탕 청문회로 끝났다”면서 “후보자는 거듭 자세를 낮춰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진정성을 보여드려 청문회를 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태도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 하고, 자신들의 임면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를 겨냥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살아있는 권력임을, 그리고 정치검찰임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수사 정보를 청문위원이나 언론에 흘려왔다”며 “일련의 피의사실공표는 국민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와 여당, 청와대를 향해 파상공세를 가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들의 노골적인 검찰 공격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집단으로 ‘탄압의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다”며 “조 후보자의 사퇴는 진실과 양심이고 임명강행은 곧 거짓과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양보없는 대립 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경우 정국은 급랭하면서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