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중심의 재정 분권 등 현실에 걸맞지 않은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전하는 것은 물론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전북도민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전북도민 등 600여명은 지난 6일 익산시 솜리문화에술회관에 모여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의 중요함을 알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가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와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지원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도 함께 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는 행사의 배경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정 분권 필요성에 대한 강인재 (사)재정성과연구원장의 강연, 결의문 낭독, 카드섹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또 전북시장군수협의회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이 바라보는 지방분권 국가 건설을 위한 내용을 정부와 중앙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분권형 개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도 천명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두 협의회가 정부와 중앙 정치권에 촉구한 내용은 ▲중앙-광역-기초의 수평적 협력 관계 인식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재정 분권▲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중앙정부의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등이다.
개회사를 통해 황숙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자치분권의 최종 목표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산어촌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발전, 보충성의 원칙에 의한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세 지방세 비율의 7:3 조정의 재정 분권 실현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덧붙였다.
순창=우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