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들이 투자하는 출자기관 설립 가시권
군산시민들이 투자하는 출자기관 설립 가시권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09.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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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을 배당받는 출자기관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군산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민투자 발전사업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끝냈다.

이 결과 새만금 및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풍력 등)을 통해 지역 내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보급과 주민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자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 분석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은 계획안의 예상수익을 예상비용으로 나눈 비용편익률을 말한다.

 특히, 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응답자 60% 이상이 ‘출자기관을 설립해 재생에너지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할 경우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긍정적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관내 유휴부지·공영주차장 등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에 48%가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희망하는 투자기간은 5년이 27.5%, 희망수익률은 7% 이상이 26.2%, 최대 투자금액은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이 23.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시민투자 발전사업을 통한 20년간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유발 효과는 2천507억4천500만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820억4천400만원, 취업유발효과는 2천869명으로 추정됐다.

 그외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역시 출자기관 설립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됐다.

 군산시는 내년 2월 출자기관 설립을 목표로 올해 안으로 전북도 협의와 조례 제정, 정관 제정 및 임원공모·임명, 법인설립 등기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산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과장은 “공공자원인 태양광·풍력 등을 사업화해 시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 지속가능한 시민 중심의 에너지 경제모델 구축을 위해 출자기관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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