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였는데 현재는 3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구 5,100만명에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토 7%에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50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이처럼 많이 사로 있어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3~4시간이 걸립니다. 길바닥에 버리는 셈이지요. 지하철은 지옥철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같은 불균형을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해 나타난 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입니다”.
전북도민일보 2019년도 제4기 CVO 비전창조 아카데미 2학기 첫 강의가 5일 전북도민일보 6층 대회의실에서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순은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언급하며 강의를 열어 나갔다. 그는 말하는 우리나라 고령화 지수는, 내년이면 전체인구의 15.7%(799만명)가 65세 이상 인구가 되며, 2025년에는 19.7%(1,015만명), 2030년에는 23.8%(,230만명), 2035년에는 27.8%(1,424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100명이 120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김해, 세종, 화성 등 몇몇 도시를 빼놓고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역이 고르게 잘살게 하면 위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같은 취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태동은 김대중 대통령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큰 업적은 두가지로 요약하면 ‘직선제와 지방자치법’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을 관철하고자 했을 때에는 목숨을 걸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은 정권교체를 위한 하는 시발점이었다. 관권선거를 철저히 막아보겠다는 의지였을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당시 정부·여당과 협의 때 모든 것은 양보해도 단 하나만은 관철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그 하나는 자치단체를 뽑을 때는 반드시 선거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을 못박았다”고 회상했다.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한 때는 노무현 정부 시설이었고,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와 평등 및 배려가 국정 철학으로 이어졌다는 것.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다른 국권침탈, 독재 등 독특한 역사적 산물을 가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 만의 특색있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자유에 대해 설명했다. 자유는 영어로 ‘liberty’와 ‘freedom’이 있으며, freedom은 태어나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liberty는 제도권에서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자유를 의미한다.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freedom이 아닌 liberty로 쓴다. 프랑스가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의 독립전쟁을 보고 감사의 의미로 전달한 것으로, 자유는 독립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김 위원장은 “자유, 경쟁, 자율, 책임, 양보는 서로 간 연관성이 있으며, 이들은 조화롭게 융합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며 “서로 희생하고 배려하는 마치 친정엄마와 딸과 같은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만드는 국가’를 말하며, 이같은 나라로 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견해다.
자치분권의 환경적 당위성으로는, 인구의 지리적 분산(수도권 과밀 해소), 저출산·고령화 악순환 개선,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가능성 완화, 지방자치법의 과다한 법령 유보 등을 들었다.
평등의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자치분권과 함께 지방정책의 양 축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정책의 추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향점이 돼야하고, 기회의 균등·평등권의 공간배분·결과의 평등 등을 위한 통합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장은 ‘3役, 3分, 3合’ 전략을 누누이 강조했다.
‘3역(役)’은 자기결정·자기책임·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자치’와 분업·분산·분권인 ‘균형’, 그리고 행정(중앙, 광역, 기초)이다.
공간적 배분을 의미하는 3(分)은 발전을 위한 ‘분권’, 발전가능성을 뜻하는 ‘분산(분업), 발전 낙후지역에 대한 ‘선 분업(분산), 후 분권’이다.
기능적·체제·조직 간 통합을 의미하는 3합(合)은 중앙행정 부처간, 광역 시·도 간, 시·도 내 부서간, 기초 시·군·구간 통합이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교육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장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