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균형의 지방재정 분권 이뤄야
상생·균형의 지방재정 분권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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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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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기구로 ‘2단계 재정 분권 테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자치분권위원회는 6일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2단계 지방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단계 재정분권의 핵심사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개선이다. 테스크포스팀에서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 7대 3까지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등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분권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게 되면 지방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뒤따른다. 자치사무를 집행할 예산이 없다면 허울뿐인 자치권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세원의 확대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에 따른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경제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지방세원 증가가 미미해 오히려 지방재정난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재정분권 추진 시 지역 간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분권위는 재정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지방교부세의 형평기능 강화, 지방세수 증가분을 활용한 상생발전기금의 확대 및 균형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상생기금 조성과 배분 등을 놓고 수도권 등 잘사는 시도의 반발도 예상한다. 자치분권위원회가 부처 간, 자치단체 간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율하는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상생 균형발전을 이루는 재정분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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