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국회 전북현안 누수없어야
정쟁국회 전북현안 누수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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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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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회가 정쟁에 휩쌓이면서 전라북도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선거법 개정안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등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와 공방등 정쟁으로 정기국회가 정상작동되지 못하면서 전북현안에 불통이 튀고 있는 것이다. 정기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과 예산 심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구나 내년 4.15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임박한 상황이라 의원들마다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몰두하면서 쪽지 예산 확보를 위한 물밑경쟁까지 치열해질 경우 전북현안은 뒷전에 밀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371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보면 이번달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정치 외교 경제 분야 등에 대한 대정부 질문, 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 국정감사, 추후 법안 통과와 예산 심의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와 임명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공방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정쟁으로 정기국회가 정상가동 될지 미지수다.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도는 정부안에 반영된 7조731억원의 전북 예산 가운데 균특지방이양액 4,136억원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또 새만금을 비롯한 SOC와 주력산업 강화, 농생명등의 국가예산 증액도 필요하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역사문화 재조명’국가 예산도 655억3천만 원의 요구액중 절반도 안되는 280억 원만 반영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기술독립과 자립화 및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탄소산업의 육성과 탄소클러스터 조성등을 위해서는 탄소소재법 국회통과도 핵심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속담에 태평성대에도 굶어죽는 사람이 있고 전쟁통에도 떼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다. 또 모두가 주인이라는 말은 곧 주인이 없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이 10명에 불과하지만 일당백이라는 정신무장과 각오로 현안 해결에 팔소매를 걷어야 한다. 상임위별로 역할분담과 책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전북도와 전북국회의원들은 긴밀한 협치체제 가동을 통해 예산 확보와 현안 법안 국회통과에 누수가 있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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