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가 두달을 넘기고 한일 양국간 대치가 게속되면서 중소벤처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 같다. 일본과의 거래에 시간과 절차가 더 길어지면서 납기 맞추기가 힘들어지고 일본 기업들의 주문도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발주처에서 일본 수출규제 이전엔 요구하지 않던 여러 서류를 입찰 조건으로 명시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을 완전히 막은 건 아니지만 시간과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일본의 부품과 소재를 사용해 수출을 해온 중소벤체기업들이 납품을 제때 하지 못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일본 수출규제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지난 3일까지 총 47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사정이 어렵다는 게 외부로 알려지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보니 아예 신고 자체를 꺼리며 쉬쉬하는 곳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무역 보복을 계기로 국내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 경제독립으로 일본 종속에서 벗어나자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내년도 R&D예산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한 24조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로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할 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7월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은 일본 수출규제를 버틸 수 있는 최장 기간으로 6개월을 예상했다. 이미 두달이 경과한 점을 감안할 때 이제 남은 기간은 넉달 남짓이다. 단기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그 기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연구개발비와 경영안정 자금 지원등의 대책마련이 절박하다.
장기적으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상생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대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기술로 개발한 제품을 납품 받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차제에 대기업들의 기술탈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우리 경제의 독립화와 체질 강화를 앞당겨 경제강국으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