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지자체 금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은행권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방은행인 전북은행과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시중은행들이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올해부터 지방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협력사업비 등 일부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JB금융지주 전북은행에 따르면 올 연말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지자체는 김제와 완주, 전주, 군산 등 4곳이다. 이 중 김제, 완주, 전주는 금고 수성에 군산의 경우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2016년 군산시금고 선정에서 43년 동안 금고지기를 해 온 전북은행이 탈락하고 KB국민은행이 선정됐다. 탈락한 원인은 협력 사업비와 예금 금리 등에서 차이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대한 자금으로 밀고 들어오는 시중은행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평가항목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방은행이 불리한 구조 때문.
따라서 올 초 전북은행을 비롯한 전국 6개 지방은행이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개선을 촉구하며 노사 공동명의로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시중은행들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공략, 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지역민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되면서 지방경제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내놓았다. 지방은행에 불리했던 협력사업비 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낮추고, 금리배점을 높인 것. 또 금고 선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도입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협력사업비 경쟁에서 금리 경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지방은행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출연금 배점을 낮췄어도 금리경쟁에서 자금력을 갖춘 시중은행들이 유리해질 것”이라며 “자치단체 금고의 올바른 선정 기준으로 지역민 거래 편의성, 금고 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 본업에 대한 평가를 우선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등과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둔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에 한창인 전북은행도 바뀐 평가 항목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 할지 반신반의 하면서도 그와는 별개로 지역사회와의 스킨십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군산의 경우 현대 중공업과 GM자동차 폐쇄 등 지역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금고 선정과 상관없이 향토기업으로서의 책임감과 상생경영을 위해 군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자치단체 금고 선정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이뤄져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방은행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수 기자
